■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협상이 전격 타결됐는데요. 협상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대해서 여러 분께 평가를 들어보고 있는데 제각각입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철진]
어떤 협상이든 100% 만족하는 협상은 없겠죠. 또 명암이 함께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번 협상도 긍정적인 측면, 좀 아쉬운 측면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8월 1일 이전에, 그것도 15%라는 유럽연합 또 일본과 비슷한, 또 동등한 관세율로 전격 타결됐다는 점. 왜냐하면 이 소식 전해지기 전만 하더라도 워낙 협상이 난항이어서 8월 2일날 관세를 맞고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타결됐다는 자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현재 정부, 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는 쌀, 쇠고기 또 고정밀 지도, 이런 비관세 장벽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번에 협상의 큰 대전제로 안고 갔는데 이것을 지켜냈다라는 측면도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자동차 품목관세였었습니다. 물론 이게 얼핏 보면 일본,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15%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미 FTA 덕분에 기존에 무관세였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2. 5%의 세금을 내고 있었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15%라는 것이 2. 5%를 손해본 그런 부분인 것이고 이것이 오늘 주식시장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들이 거의 급락, 폭락세거든요. 아마 이것도 시장이 많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아쉬웠던 측면은 당초에 저도 그렇고 얼마를 줘야 만족할까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일본이 5500억 달러였잖아요. 그게 일본 GDP의 한 13~14%. 그러면 우리도 맞춰보면 한 2000억 달러, 물론 미국은 4000억 달러를 불렀지만 2500억 달러 선에서는 타협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 돈도 우리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1000억 달러가 더 늘어서 3000억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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